경북대학교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일부 수험생이 감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중심의 입시 구조에 ‘윤리성’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첫 사례다.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입 전형 전 과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총점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량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

징계 수준 따라 최대 150점 감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총 9단계로 나뉜다. 

이번 제도에서는 그 조치 단계에 따라 감점 폭이 달라졌다.
경미한 조치인 1~3호는 10점, 중간 수준인 4~7호는 50점,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는 최대 150점까지 감점된다.

교육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당 제도가 처음 적용된 결과 총 22명의 수험생이 불합격 처리됐다.
이 중 19명은 수시 전형에서, 3명은 정시 전형에서 탈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지역인재, 일반학생 전형 등에서 11명, 논술 전형 3명, 영농창업인재 전형 1명, 예체능·체육특기자 전형 4명이 불합격했다.

경북대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이력은 개인의 성적보다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라며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적보다 인성’…평가 기준의 전환점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입시에서 인성의 가치를 수치로 반영한 첫 사례”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대학 입시는 객관적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지만, 이번 감점제 도입으로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함께 평가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교육정책 전문가 A씨는 “학교폭력은 학업 성취 이전에 인간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윤리 기준이 입시 전형에 반영된 것은 교육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말했다.

교육대학 등도 확대 적용…전국 확산 전망
이번 제도는 일부 대학에 그치지 않는다.
전국 10개 교육대학은 2026학년도부터 동일한 기준을 도입한다.
특히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등은
처분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수험생을
모든 전형에서 지원 부적격 처리할 계획이다.

그 외 교대들은 중대한 조치(전학·퇴학)에 한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조치(서면사과 등)는 감점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대학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 교육 전반의 윤리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리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논의도 활발
한편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청소년기의 일시적 비행이나 반성의 기회가 있었던 학생에게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제도의 세밀한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개별 사안의 경중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 및 재심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입시제도 속에서 윤리성과 인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 ‘함께 살아가는 책임’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대학 입시가 단순한 경쟁이 아닌, 공동체의 품격을 가늠하는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